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인 공동사업 성실신고대상자가 프리랜서 소득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은 본인의 모든 사업소득(공동사업장 소득, 단독사업장 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프리랜서 소득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장별이 아닌 거주자(개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해당 구성원인 귀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며, 귀하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기준경비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및 세액공제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판단하며, 해당 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구성원인 귀하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
2. 제출 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추계신고 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등)를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무신고로 간주되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 합산: 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장부를 기장하십시오.
2. 세무대리인 선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선임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3. 기한 내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가산세 및 불이익: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기장 후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