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거래에서 수수료를 책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 간 수수료 거래 시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수관계인이라면 반드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정상가격 원칙: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보다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 증빙 의무: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법인은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실제 행위와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등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상대방 확인: 거래 상대방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정상가격 산출: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합리적인 산정 근거(원가 가산법, 이익분할법 등)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3. 적격증빙 수취: 수수료 지급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고, 5년간 보관하십시오.
4. 증빙 보관: 전자파일로 보관하더라도 원본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계약서 등)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수수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