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취득신고 및 7월 급여 지급, 6월 3~4일분 3.3% 처리하기로 구두 계약한 상태에서 내일부터 무단결근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 취득신고 전이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근로자성 인정: 계약서 작성이나 취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와 의무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 무단결근의 책임: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해고 등)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리스크: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계약은 구두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 처리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면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된 상태입니다.
•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사용자는 임금 지급 및 4대보험 신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약정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직 의사 표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즉시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십시오.
2. 임금 정산 확인: 이미 근로한 기간(6월 3~4일분 등)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손해배상 청구: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대체 인력을 급히 구하느라 발생한 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징계 절차: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