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
• 신청 방법: 처분을 한 세무서장 등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
• 효력: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청의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역시 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결정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처분 내용 확인: 추징 사유와 금액이 적힌 납부고지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점을 파악합니다.
2. 증빙 자료 준비: 추징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고용 유지 증빙, 세액공제 요건 충족 자료 등)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활용하여 불복 이유와 증거를 기재합니다.
4. 제출: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집행 정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고 해서 추징 세액의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제기 금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전문가 검토: 세액공제 추징은 고용 유지 요건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신청 전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