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병원, 백화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대표자의 가사 관련 경비나 업무 무관 지출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 관련 경비: 대표자 본인 및 가족의 생활비, 주거비, 식대(중식대 포함), 개인적인 의료비 등
• 업무 무관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 업무와 무관한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 세금 및 제재금: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면세사업 등 관련), 벌금, 과태료, 가산세, 강제징수비
• 기타: 선급비용, 업무 관련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법령 위반 공과금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성격의 지출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비, 백화점 쇼핑 등은 원칙적으로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 관련성 입증: 사업장 근처의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사업자등록, 운행기록부 등)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적격증빙: 사업 관련 지출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혼용 지출: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만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