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철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이용한 매입 시 부가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리 및 철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물품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매입세액 공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정상적으로 입금한 경우, 해당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 환급 절차: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세액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스크랩등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 내에서 지정금융회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매입자 납부 특례: 스크랩 등 거래 시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지정된 금융기관의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해야만 적법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금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계좌 개설: 스크랩 등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대금 결제: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공급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 금융기관에 각각 입금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시 해당 거래에 대해 적법하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

• 계좌 미사용 시 제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입금 의무: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입금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입금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