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대 비과세 적용을 위해 사내 규정, 취업규칙,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한지, 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어디서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 취업규칙,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1.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없다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비과세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취업규칙의 중요성: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내부 규율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급여 항목의 신설이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규정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규정 정비: 취업규칙, 급여규정, 또는 별도의 급여지급기준서에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의 지급 대상, 금액, 지급 요건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2. 변경 절차 준수: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관할 노동청 신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주의할 점

• 불이익 변경 여부: 기존에 없던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본인 명의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고,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