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본인의 자산을 회수하는 행위일 뿐, 근로 제공이나 사업 활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닙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저해하지 않으며,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자를 함께 받았다면, 해당 이자가 단순한 금전 대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사업적 성격의 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활동 소득 등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본인의 상황이 단순한 원금 회수가 아닌 사업적 성격이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