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취득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원시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사실상취득가격(직접비용 + 간접비용의 합계액)
• 예외: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포함 비용: 취득을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설계비, 건축비, 인허가 비용 등)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전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사실상취득가격에는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간접비용(설계비, 준공검사비용, 취득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보조금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합니다. 다만,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부가가치세 등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비용 증빙 확보: 건축 또는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 내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정리하여 사실상취득가격을 산출하세요.
2. 확인 불가 여부 판단: 본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실제 지출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시가표준액 확인: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회계처리 방식과 무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 표시되는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 증빙의 객관성: 사실상취득가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인장부나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빙이 미비할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