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시 폐업할 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가가치세 처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필수 요건: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될 뿐,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물적·인적 시설 등)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는 사업을 인수하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작성: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양도인은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포괄양도 여부 확인: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포괄양도 불인정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예: 일부 자산 제외, 부동산임대업에서 임차인 승계 누락 등)에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위험: 포괄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