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비과세 한도: 일반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국외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한도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 공제한도금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이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비과세 적용 확인: 본인의 근로 형태가 비과세 한도 500만원 적용 대상인지, 100만원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2. 외국납부세액 증빙: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3. 공제 신청: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공제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러시아와 같이 조세조약 이행이 중단된 특수한 경우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