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서 소득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후에 세율을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출하며, 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위와 같이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왜 그런가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그 외의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이 실질적인 과세 대상 소득이 되며, 여기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

• 비교소득금액과의 비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둘 중 적은 금액 선택 가능).
•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증빙 보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