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 시,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을 위한 경과된 과세기간 산정 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 취득일 기준: 재화의 취득일은 단순히 매입한 날이 아니라, 해당 자산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기로 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따른 공급가액 계산 시, 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경과된 과세기간을 산정합니다. 이때 취득일은 해당 자산이 사업에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며, 과세기간 단위로 경과 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약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이라면, 양도자가 당초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

• 취득일과 사용일의 차이: 재화를 매입한 날과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이 다른 경우, 반드시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취득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 한도 규정: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건물 또는 구축물은 최대 20기,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최대 4기까지만 인정됩니다.
• 재고자산과의 구분: 본 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폐업 당시의 시가를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