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3(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을 등록할 경우 학원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업종코드 940903(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을 사업자등록 시 업종으로 선택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행하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법률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업종코드의 의미: 세무상 소득을 분류하기 위한 코드일 뿐, 그 자체로 특정 법률의 인·허가나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학원법 적용 기준: 실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세무와 법률의 분리: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분류 체계입니다. 반면, 학원법은 교육 서비스의 질 관리와 학습자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관할하는 행정법규입니다.
• 실질 과세 원칙: 세무서에 업종코드를 등록했더라도, 실제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연이나 컨설팅 등 인적용역만 제공한다면 학원법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업종코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과외교습을 수행한다면 학원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 실질 확인: 본인이 수행하는 강연이 학원법상 '과외교습(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교육청 신고 여부 검토: 만약 과외교습에 해당한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신고증명서 게시: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게시하거나 요청 시 제시해야 하는 등 학원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신고 의무 위반: 학원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겸업 시 주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 판매(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과외교습을 병행하는 경우, 각각의 법률적 의무(통신판매업 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