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5인 이상 기준에 상용직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일용근로자에 한정되므로, 상용근로자는 해당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대상: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
• 상용근로자: 별도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진행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님
• 과태료 부과: 일용근로자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 시 발생하며, 상용근로자의 신고 누락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아닌 일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왜 그런가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전용 서식입니다.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처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의 인원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나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인 '5인 이상' 등의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은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형태와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등은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 방식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용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잘못 신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신고가 반려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