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당한 맞신고가 보복성 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제기된 맞신고가 보복성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고가 괴롭힘 신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보복성 판단 핵심: 맞신고의 시기적 근접성, 신고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기존 괴롭힘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 법적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맞신고가 보복성인지 여부는 단순히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노동당국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 실질적인 보복 의도를 파악합니다.

1. 시기적 근접성: 괴롭힘 신고 직후에 맞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기존 신고를 무력화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 신고 내용의 객관성: 맞신고 내용이 구체적인 일시, 장소,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괴롭힘 신고를 덮기 위해 급조된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3. 인과관계: 맞신고가 기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발생한 별개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맞신고 내용 분석: 상대방이 주장하는 맞신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본인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세요.
2. 대응 논리 마련: 맞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메신저 대화, 이메일, 동료 진술 등)를 확보하여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조사 절차 준수: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맞신고가 보복성임을 주장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맞신고의 시점과 내용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

맞신고가 보복성으로 의심되더라도, 본인의 행위 중 일부라도 실제 괴롭힘이나 비위행위로 인정될 경우 맞신고 자체가 정당한 문제 제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준수했는지 먼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