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무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영 일용직 채용 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무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영 일용직 채용 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고용 승계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력사무소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된 것이므로 직영 채용 시의 근로관계와는 별개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고용 승계: 인력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직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통산하기로 노사 간에 명시적인 합의나 약정이 있는 경우
• 업무의 연속성 및 동일성: 인력사무소 소속 기간과 직영 채용 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용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주의할 점

• 단절의 증거: 만약 인력사무소 소속 기간 종료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퇴직 및 재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이전 기간을 합산하기 어렵습니다.
• 입증 책임: 계속근로기간의 합산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종속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내용, 급여 지급 방식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