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주세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적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인정: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공사 만료 시까지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 지급 시기: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왜 그런가요?

• 계속근로의 개념: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어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기간 확인: 실제 근로를 제공한 총기간이 1년 이상인지, 그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임금 자료 확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지급 내역을 준비하십시오.
3. 사용자 협의: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 단절 여부: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반복 과정에서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성격상 불가피한 대기 기간 등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됩니다.
•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