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때 정상적인 이자율(시가)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거나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인은 정상적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상여, 배당 등)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 차입 시 적용해야 할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사용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차입 조건 확인: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약정서가 있는지, 이자율이 적정한지 확인하세요.
2. 시가 산정: 법인의 차입금 현황을 바탕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해 보고,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세무조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했다면, 차액만큼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