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사업 양수인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영업양도 시 사업 양수인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특약의 효력: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 해고의 정당성: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단순히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영업양도 실질 확인: 계약의 명칭이 '자산매매'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2. 고용 승계 의사 표시: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가 있다면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3. 부당해고 대응: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자산매매와의 구분: 인적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자산만을 인수하는 등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자산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고용 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반대 의사: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