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에 받는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때, 지급받는 월에만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로 반영해야 하나요?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때는 지급받는 월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지급되는 명절수당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확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명절수당은 비록 설과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지급되지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를 특정 월에만 반영하면 해당 월의 통상임금은 과대평가되고, 나머지 월은 과소평가되는 왜곡이 발생하므로,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월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실무적·법리적으로 일관된 방식입니다.

계산 방법

통상임금 산정 시 명절수당을 포함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명절수당 총액 산출: (기본급 × 지급률 × 연간 지급 횟수)
2. 월 통상임금 산입액: (연간 명절수당 총액 ÷ 12개월)
3. 최종 월 통상임금: (기본급 + 월 통상임금 산입액)

주의할 점

• 사전 확정성: 통상임금은 장래의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중 호봉 인상 등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미리 반영하지 않고, 현재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 재직조건: 명절수당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는 조건이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충족할 조건으로 보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 지급 규정 확인: 시설이나 기업의 임금 지급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명절수당의 성격과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