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고용 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적 위험 및 처벌

•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 제한)를 위반하여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범칙금: 실무적으로는 형사소송 대신 행정청의 통고처분을 통해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 기간과 인원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으나, 최근에는 처벌 강화 추세에 있습니다.
• 고용 제한: 불법 고용 사실이 적발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 고용조정 제한: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불법 고용 여부와 별개로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세무 및 행정 리스크: 불법 체류자는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에서 제외되는 등 세무상 증빙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명의 대여 등 부정한 방법이 개입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추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자진 출국 시 혜택: 고용주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키는 경우, 고용 제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인원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운영되기도 하므로 관련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