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하루 단위로 계산할 수 있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미납 기간에 따라 연 10% 또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연 10% 적용 구간: 부담금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또는 합의된 연장 기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 연 20% 적용 구간: 위 10% 적용 기간의 다음 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왜 그런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 기간별로 차등화된 법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계산 방법

지연이자는 미납 부담금 원금에 위에서 정한 이율과 미납 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미납 부담금 × 이율 × (미납 일수 / 365일)

주의할 점

• 적용 제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우선 변제: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합의 연장: 당사자 간의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이자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