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중 감가상각자산이 과세·면세 겸용인 경우, 간주공급 과세표준 산출 시 적용하는 과세비율은 전기 비율인가요, 당기 비율인가요?

폐업 시 잔존재화인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 과세표준 산출 시 적용하는 비율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을 고려한 체감률을 적용한 뒤, 폐업 당시의 면세사업 사용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비율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만약 해당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 해당 자산의 취득일(실제 사업 사용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 수를 계산합니다. (건물·구축물은 최대 20기, 기타 자산은 최대 4기 한도)
2. 공급가액 산출: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산식을 통해 기초 가액을 구합니다.
3. 면세비율 적용: 위 기초 가액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주의할 점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이 아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