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기존 사업자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 양도 시 기존 사업자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사업의 포괄적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지만,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그 성격상 승계하지 않고 제외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승계 제외 대상: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포괄적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향: 위 항목들을 제외하고 승계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무상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금(받을 돈)과 미지급금(줄 돈)은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니거나 정산의 편의를 위해 양도인이 직접 회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명시: 사업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2. 정산 절차: 양도인은 사업 양도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미수금을 회수하고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 양도인은 해당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자신의 장부에서 정리하고, 양수인은 이를 승계하지 않았음을 회계상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포괄승계 요건: 미수금과 미지급금 외에 사업의 핵심적인 시설이나 인적 구성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채무 인수: 만약 미지급금 등 채무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포괄적 승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