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급여에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며, 압류된 급여라 하더라도 해당 세액은 우선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추가 납부세액 처리: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 시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분납 제도: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압류와의 관계: 급여채권이 압류된 상태라도 세금은 공과금으로서 급여 지급 시 우선적으로 원천징수되어야 하므로, 압류된 급여에서 해당 세액이 차감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압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분납 요건: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에 따라 분납이 허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분납 신청: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을 표시하여 회사에 제출하십시오.
2. 급여 확인: 압류로 인해 급여 수령액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가 납부세액까지 발생하면 실제 가용 소득이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를 통해 공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3. 회사 담당자 협의: 압류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 정산 과정에서 압류 절차와 세액 공제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담당자와 소통하십시오.

주의할 점

• 분납 중 퇴사: 분납을 신청한 근로자가 분납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 남은 분납 금액 전액을 일시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압류금지 범위: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나,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압류금지 범위와 별개로 급여에서 우선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