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가불해 준 급여를 근로자 동의하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가불해 준 급여를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일방적인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임금 전액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계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 채권 등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가불금)이나 손해배상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마음대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상계 동의서 작성: 가불금이나 대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계 동의서' 또는 '공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2. 동의의 자발성 확보: 동의 과정에서 해고 위협 등 강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하며, 근로자의 생계에 과도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분할 공제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회계 처리: 가불금은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급여 지급 시 공제 내역을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일방적 공제 금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가불금을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정산: 퇴직 시 미상환 가불금이 있는 경우에도 일방적 상계는 위험하므로, 퇴직금 지급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