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시정조치에 따라 과년도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에 따라 과년도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근로의 대가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에 따라 과거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을 의미하므로, 고용관계에 기반한 연차수당과는 소득 구분이 명확히 다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 대상자별로 미지급된 연차수당 금액을 확정합니다.
2.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4.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주의할 점

•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 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입니다.
•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