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 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 휴업수당과의 관계: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지급하는 휴업수당(제46조)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이나,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휴업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업으로 인한 연차 산정 특례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근로계약 확인: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약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변동되어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