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 법인장으로 파견될 경우 고용보험 직종코드는 무엇인가요?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직종코드를 별도로 지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업장에서의 직무 내용과 고용 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근로자 직종코드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한눈에 보기

해외 파견자는 국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외 파견용 직종코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성격에 맞는 표준 직종코드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시 사용하는 직종코드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분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파견자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면, 국내에서 수행하던 업무나 파견지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종코드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업무 내용 확인: 파견지에서 수행할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직종코드 선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시, 해당 업무와 가장 유사한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종코드를 선택합니다.
3. 신고 진행: 국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

• 고용관계 유지 여부: 해외 파견자가 국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현지 법인에 직접 채용되는지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 소속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 현지 급여 지급 시: 현지 법인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료 부과 방식이나 기준 기간 연장 사유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 공단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