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물과 기계장치는 10%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토지는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공장 건물과 기계장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대상(세금계산서 발급): 공장 건물, 기계장치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공급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면세 대상(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할 때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건물과 기계장치는 과세 재화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면세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계산서 발급 요구: 토지 공급 시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는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부지정지, 옹벽공사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겸영 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거래 형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