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매각 시 토지 부분에 대해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이 맞나요?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예외적 발급 의무: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토지 공급은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계산서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증빙을 위해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가산세: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요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