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5월 귀속분을 0으로 수정하고 4월 귀속 5월 지급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당초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귀속연월을 4월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과 일치한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세 발생 여부: 당초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동일하다면, 귀속연월만 바로잡는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제재입니다. 귀하의 경우 5월 귀속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정당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했다면 '미납'이나 '과소납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속연월을 올바르게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정신고서 작성: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 프로그램을 통해 당초 5월 귀속으로 신고된 내역을 '0'으로 만드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정기신고서 제출: 4월 귀속 5월 지급분으로 올바른 인원, 지급액, 세액을 기재하여 다시 신고합니다.
3. 납부세액 확인: 수정신고 과정에서 혹시라도 세액 계산에 착오가 있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을 수정하더라도 지급명세서상의 귀속연월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도 사실과 다르다면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 가산세 감면: 만약 당초 신고 시 세액을 적게 납부하여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납부함으로써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