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합산하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법인과 개인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 아래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1. 사업주체의 분리: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근로의 단절: 사업주가 서로 다른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3. 예외적 인정: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주가 동일인(예: 개인사업주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사업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나 실질적인 고용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