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환급가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인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환급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원칙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할 때, 국세환급금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 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 없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 상속세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등 세법에서 별도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참고사항

• 이자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불복 절차를 거쳐 결정된 환급금을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 이자율의 1.5배가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