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조력 권리

• 조력의 범위: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대동하여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권리 보장: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거나 조사의 범위가 임의로 확대되는 등 권익 침해가 우려될 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제척 사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배제)되는 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조사 대응: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면 조사 과정에서의 질문·검사 대응, 자료 제출 범위 조율,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권리보호 요청: 만약 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