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계산합니다.

창업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창업한 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전체를 증가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등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승계한 사업장의 수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 승계 시: 사업의 양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이때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증가 인원을 산출해야 합니다.

창업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인적·물적 설비 승계 여부와 실질적인 사업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사업 승계나 법인 전환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직전 연도 근로자 수 산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