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이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인 '주거 목적의 보증금 부담'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가능 여부: 보증금 증액분도 주거 목적의 보증금 부담으로 인정되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요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횟수 제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은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추가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실무적으로도 이를 사유로 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사용자의 승인: 법적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갖추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전에 회사 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무주택 요건: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증액된 보증금 내역이 포함된 변경 계약서 또는 증액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회 제한: 해당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단 1회만 가능하므로, 향후 더 큰 금액의 보증금 부담이 예상된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