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폐업 후 재개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종전 사업의 실적을 승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봅니다.
• 계산 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주의사항

• 상시근로자 범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연속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단시간 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특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며, 특정 요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금지,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자료를 확인하시어 세액공제 신청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