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이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해외주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적용 기준

• 일반 국외 근로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 특수 업종 근로자: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승무원,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주의사항

• 비과세 제외 대상: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일시 출국한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질적 근로 제공: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국내 법인 소속으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외 현지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거주자 판정: 해외주재원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상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등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