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계산 시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3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임원 퇴직금 계산 시 재직 기간을 무조건 3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소득 한도 계산을 위한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산정 시 퇴직 전 3년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속연수와 총급여 산정 기간의 차이

1. 근속연수: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월수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공제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3년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실제 재직 기간 전체를 반영합니다.
2.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산정 기간: 퇴직소득 한도 계산식에서 사용하는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을 구할 때만 퇴직 전 3년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임원의 퇴직 직전 급여 수준을 반영하여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퇴직소득 한도 계산식의 구조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한도액 = (퇴직 전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0% × 근속연수 × 2배

여기서 '근속연수'는 실제 재직 기간 전체를 사용하며,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을 산출할 때만 퇴직 전 3년의 급여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 기간이 3년이 아니라고 해서 퇴직금 계산 자체가 3년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 무보수 기간: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나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의 급여를 0원으로 보아 평균을 산출하게 됩니다.
• 정관 규정: 정관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