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에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이므로,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