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두 달이 지난 직원에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로 고지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환수해야 하나요?

퇴사한 직원에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고지된 경우, 해당 금액 중 근로자 부담분은 퇴사자에게 청구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건강보험료 정산은 퇴사 시점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퇴사 후 정산 과정에서 기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징수금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정산 내역 확인: 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해당 추가 고지액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한 전체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고지서상 금액은 보통 전체 금액이므로, 근로자 부담분(50%)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2. 퇴사자 연락 및 안내: 퇴사자에게 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 보험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 부담분만큼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세요.
3. 납부 처리: 사용자는 공단에 전체 정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자로부터 환수받은 금액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 퇴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추가 정산액의 50%인 '근로자 부담분'에 한정됩니다.
• 퇴사 후 시간이 경과하여 연락이 어렵거나 환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우선 납부한 뒤 민사상 채권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