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로만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프리랜서에 더 가까운가요?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로만 급여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보수 지급 방식(기본급 유무, 인센티브제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성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센티브제는 성과에 따른 보상 방식일 뿐,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고려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감독의 종속성: 업무의 내용, 수행 방식, 시간, 장소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전속성: 특정 사업자에 전속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 비품 및 작업 도구의 소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하며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고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로만 급여를 받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구속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강하고 사업 운영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독립적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