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사업자의 직권 폐업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권 폐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미개시: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무신고 폐업: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도산 및 소재 불명: 부도 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 수행 불가능: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기타 유사 사유: 위 사유들과 유사하게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며,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말소 사실을 공시합니다.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다면 자진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