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 제도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배당세액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의제배당(일부 제외) 등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이어야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분리과세 소득: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로부터의 이익,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감면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등
• 기타 제외 의제배당: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의제배당

배당가산율 및 계산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배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해당 가산액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 배당가산율: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는 10%가 적용됩니다. (2011~2023년 귀속분은 11%)

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가산액'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