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한 달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고용관계 여부와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단순히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소득 종류를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강연료나 일시적인 자문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용관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근로소득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고용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의 성격에 맞지 않는 소득처리는 세무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