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로 신고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3.3%)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도급 계약 등)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

근로자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인적 종속성: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경제적 종속성: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대응 방안

1. 입증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채용 공고, 합격 통보 문자, 업무 지시 내용,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고 소급하여 가입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사업주가 3.3%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