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고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품위유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미: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합니다.
• 판단 기준: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 적용 범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며, 근무 시간 외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 교원의 경우: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됩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