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기존과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직 개편이나 근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배치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 조직 개편, 사업장 폐지, 인력 구조 조정 등 해당 직무를 부여해야 할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실질적 불이익 여부: 변경된 직무가 근로자의 경력, 직급, 권한, 책임 범위 등에서 사회통념상 휴직 전 업무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만 같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며,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3. 사전 협의 노력: 사업주는 전환배치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나 보복성 인사발령은 부당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원직 복직을 우선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타 직무로 배치할 경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